법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0년

1. 대구고법 2020. 8. 11. 선고 2020누2326 판결
  [현역병입영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하,823]
   현역병입영처분취소
  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

2. 서울행법 2020. 7. 7.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
  [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하,830]
  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. 대구지법 2020. 1. 22. 선고 2019노3156 판결
  [병역법위반] 상고[각공2020상,254]
   병역법위반
   병역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